'부산 돌려차기' 계기…범죄피해자 '형사기록 열람권' 대폭 확대
범죄피해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 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
범죄피해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 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
'우체국 집배원' 활용 빈집 확인, 조사 정확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전국 빈집 현황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우정사업본부…
김민석 국무총리,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총리,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동참 촉구하며 성금 기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지방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출장금지…위반시 페널티 행안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영원한 현역' 대배우 이순재 별세, 향년 91세…한국 방송史 산증인 지다 대한민국 연기계의 큰 별이자 최고령 현역 배우였던 이순재 가 25일 새벽,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56년 데뷔 이후 70년 가까이 영화, 연극, 드라마 무대를 누비며 한국 대중문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동 등 4개국 순방을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있다. '노딜' 미·중·러 불참 G20... 이재명 대통령, '글로벌 책임강국' 위상 각인 기대 이…
🇰🇷 남북, MDL 기준선 설정 논의 시급…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공식 제안 국방부 가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 와 군사적 긴장 완화 를 위해 북한 에 군사회담 을 공식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 “경찰도 수사 역량 획기적 개선” 종합 개혁방안 마련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 가 검찰개혁 과 발맞춰 경찰 의 수사…
순직 해경 사망, 지휘책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검찰 기소 ]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달 새벽 갯벌에 홀로 출동했다가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 당시 영흥파출소 팀장 등 지휘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해경의 부실한 지휘 체계에…
"이혼했는데 왜?" 함소원♥진화, 놀이공원 목격 사진에 재결합설 '파장' 방송인 함소원과 중국인 인플루언서 진화가 이혼 후에도 딸의 양육을 위해 꾸준히 교류하며 최근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재결합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이 대통령 "바이오·에너지·문화, '규제→성장'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 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 산업을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로 지목하며, 민간의 창의성 촉진을 위해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날 용산 대통령…
'아내와 딸, 함께하는 마지막 42km'… 58세 택시기사의 감동 완주 58세 택시기사 이 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와 딸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13일 '2025 서울 국제…
"배터리 하나에 멈춘 디지털 정부"…'카카오 사태' 교훈 잊고 전산망 마비 초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로 647개 에 달하는 정부 주요 시스템이 일제히 마비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리튬 배터리 화재로 정부 전산망의 심장이 멈추면서 우…
이재명 대통령, 청년 향해 "미안하다" 기성세대 잘못 인정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2030 청년들을 만나 "청년들의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며 "제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의 총량 부족'이 경쟁을 넘어 전쟁으로 치닫게 만들…
학교에서 시작되는 '청렴 씨앗'…국민권익위-충북교육청, 청렴교육 맞손 ] 국민권익위원회와 충청북도교육청이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22일 충북교육청 본관 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청렴 교육 및 청렴 문…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안 발표 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19부 3처 20청 6위원회’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 =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
정성호, 검찰 조직개편안에 "충실히 이행 협조…수사권 남용 막는 장치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한 정부와 여당의 '검찰 조직개편안' 합의에 대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절도'…정부,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상향 추진 정부…
「2025 보호(연장)아동 꿈찾기 진로캠프 비 전퀘스트」를 개최a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 일간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5 보호(연장)아동 꿈찾기 진로캠프 비 전퀘스트」를 개최했다. □ 이번 캠프는 월드비전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로…소비 활성화 이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온라인 쇼핑몰과 전통시장을 아우르며, 총 2만 900…
"학교에서 시작하는 청렴한 미래"... 국민권익위-충북교육청, 청렴교육 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와 충청북도교육청이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22일 충북교육청 본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2명 사망 13명 부상...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경고등' 오늘(17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한…
소상공인 매출에 '단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경제 활성화 '청신호'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
배우 송영규 별세…연기계 깊은 애도 속 ‘트라이’ 측 공식 입장 밝혀 배우 송영규가 2025년 8월 4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연예계 안팎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SBS 드라마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 제작진은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