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사 162건

'부산 돌려차기' 계기…범죄피해자 '형사기록 열람권' 대폭 확대

범죄피해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 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

'우체국 집배원' 활용 빈집 확인, 조사 정확도 대폭 높인다

'우체국 집배원' 활용 빈집 확인, 조사 정확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전국 빈집 현황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우정사업본부…

김 총리,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동참 촉구하며 성금 기부

김민석 국무총리,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총리,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동참 촉구하며 성금 기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지방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출장금지…위반시 페널티

지방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출장금지…위반시 페널티 행안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APEC 파견 경찰관 열악한 처우,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수립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 “경찰도 수사 역량 획기적 개선” 종합 개혁방안 마련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 가 검찰개혁 과 발맞춰 경찰 의 수사…

순직 해경 사망, 지휘책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검찰 기소

순직 해경 사망, 지휘책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검찰 기소 ]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달 새벽 갯벌에 홀로 출동했다가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 당시 영흥파출소 팀장 등 지휘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해경의 부실한 지휘 체계에…

이혼 후 동행 '포착'...박슬기 SNS 사진으로 재결합설 재점화

"이혼했는데 왜?" 함소원♥진화, 놀이공원 목격 사진에 재결합설 '파장' 방송인 함소원과 중국인 인플루언서 진화가 이혼 후에도 딸의 양육을 위해 꾸준히 교류하며 최근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재결합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이 대통령 "바이오·에너지·문화, '규제→성장'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 대통령 "바이오·에너지·문화, '규제→성장'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 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 산업을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로 지목하며, 민간의 창의성 촉진을 위해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날 용산 대통령…

'아내와 딸, 함께하는 마지막 42km'… 58세 택시기사의 감동 완주

'아내와 딸, 함께하는 마지막 42km'… 58세 택시기사의 감동 완주 58세 택시기사 이 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와 딸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13일 '2025 서울 국제…

이재명 대통령, 청년 향해 "미안하다" 기성세대 잘못 인정

이재명 대통령, 청년 향해 "미안하다" 기성세대 잘못 인정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2030 청년들을 만나 "청년들의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며 "제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의 총량 부족'이 경쟁을 넘어 전쟁으로 치닫게 만들…

학교에서 시작되는 '청렴 씨앗'…국민권익위-충북교육청, 청렴교육 맞손

학교에서 시작되는 '청렴 씨앗'…국민권익위-충북교육청, 청렴교육 맞손 ] 국민권익위원회와 충청북도교육청이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22일 충북교육청 본관 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청렴 교육 및 청렴 문…

'임금체불은 절도'…정부,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상향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절도'…정부,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상향 추진 정부…

「2025 보호(연장)아동 꿈찾기 진로캠프 비 전퀘스트」를 개최

「2025 보호(연장)아동 꿈찾기 진로캠프 비 전퀘스트」를 개최a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 일간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5 보호(연장)아동 꿈찾기 진로캠프 비 전퀘스트」를 개최했다. □ 이번 캠프는 월드비전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로…소비 활성화 이끈다

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로…소비 활성화 이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온라인 쇼핑몰과 전통시장을 아우르며, 총 2만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