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MDL 기준선 설정 논의 시급…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공식 제안

🇰🇷 남북, MDL 기준선 설정 논의 시급…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공식 제안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 국방부가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에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목적으로 하며,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잦아지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하며,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북한군 MDL 침범 '지속 발생'…긴장 고조 배경

     국방부 김홍철 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번 군사회담 제안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 침범 상황: 최근 북한군이 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 철책선 설치 및 지뢰 매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우리 군 대응: 우리 군은 북한군의 침범 시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하여 북한군이 MDL 이북으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충돌 우려: 김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MDL 표식물 유실'…경계 인식 차이가 핵심 원인

국방부는 이처럼 북한군의 MDL 침범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MDL 표식물 유실과 이로 인한 경계선 인식 차이로 보고 있다.

• 표식물 유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상당수 유실되어 남북 간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식물 보수 중단: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하에 표지판이 설치되었으나, 1973년 유엔사 측의 보수 작업 중 북한군의 총격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 현행 적용 기준: 우리 군은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 상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하여 현재 지도에 적용하고 있으며, MDL 표지판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 기대"

김홍철 정책실장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발언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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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문화복지신문>